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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탈북민 강제북송, 국내·국제법 다 위반”
이신화 28일 임명된 이신화(사진)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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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 신임 北인권대사 "적국으로의 강제 북송은 위법"
28일 임명된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자체는 국내법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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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대우조선 파업 51일만, 국회 공전 53일만 타결 (18~23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교섭단체연설 #강제북송논란 #문재인 #오미크론 변이 ‘BA.5’ #원숭이두창 #KF-21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민주 유공자 예우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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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어민 북송땐 위법소지"…통일부, 내부의견 묵살 의혹
2019년 11월 15일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수사 중인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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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 검토후 북송했다"는 靑...법무부는 "법리검토 없었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북송 전 법리 검토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어민들의 북송 결정 관련 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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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대' 쓴채 눈떠보니 판문점…"탈북민 송환과정 불법"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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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타나 "월북 가리는 게 핵심"…국힘TF "외교부, 월북 아닌 표류로 판단"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29일 "외교부는 고(故) 이대준씨 피격 사건 대응에서 '패싱'당했고, 결과적으로 서해에 있는 중국 어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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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띄운 ‘北 어민 강제북송’, UN 이어 미 의회서도 논란 점화
최근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미 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미 의회 내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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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극초음속 미사일 동원해 공습…우크라 결사항전 337일차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1월 26일 침공 337일차 오전/ 러, kh-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 전역에 대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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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中남성에게 팔려가 강제 임신·낙태"…中 발끈했다
유엔이 최근 탈북민 강제 북송 실태와 관련해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 데 이어 미국도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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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대북인권보고관의 마지막 권고 “北인권재단 만들고 백신 지원 해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를 향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대북 협상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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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중국 탈북자 강제송환 우려…국제의무 이행 촉구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국무부 청사의 모습. [AF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우려하면서 자국 내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규정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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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의 한반도평화워치] 한국도 북한·세계 인권에 보편성 차원으로 접근해야
━ 인권 외교에 닥친 3중 파고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인권 담당)가 2019년 11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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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행사서 여자행세한 이 트랜스젠더···남자교도소 갇힐 판
누르 사자트. [인스타그램 캡처] 이슬람 종교행사에서 여성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의 트랜스젠더가, 태국에서 붙잡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추방위기에 놓였다. 그가 말레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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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의 민낯 보여준 홍콩 빈과일보 폐간
홍콩 시민들이 24일 새벽 빈과일보 사옥 앞에 몰려와 마지막으로 발간된 신문 1면을 펼쳐 보이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홍콩의 언론 자유가 24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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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보고관 “한국, 북한인권법 제대로 시행하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사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북한과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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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보고관 ”한국, 北과 협상 때 인권문제 다뤄야"
유엔인권이사회(서울)가 10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발표가 스위스 현지시간으로 오후 3시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갈무리] 토마스 오헤아 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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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비전포럼⑥] “홍콩 금융자산 유치 노력해야…한국인 구금 대비도” [전문]
지난달 11일 홍콩 시민들이 반중 성향의 일간지 애플데일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전날 홍콩 보안법 저촉 혐의로 체포된 지미라이 사주를 지지하는 시민의 성원으로 평소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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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송환 앞두고…'아동 성착취물' 손정우, 구속적부심 반격
특수한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다크웹(Dark Web)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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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가 강제추방 검토
이탈리아 교민과 주재원 등이 2일 오후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외국인 4명에 대해 추가 강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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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강제북송 법적 근거 미비” 김연철은 “여러 법 검토”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법적 근거’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통일부와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놓고 다른 설명을 한 데 이어 법조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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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법적 근거' 오락가락 …혼란 키우는 정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선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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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원 인권 논란…"당국, 송환 전 北서 받을 처벌 검토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주민 2명의 강제 송환을 놓고 정부가 피의자 인권에 대한 남북간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국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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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구 “북한 어민 강제북송은 국제법 위반”
지난 8일 동해상에서 북측 인계를 위해 우리 해군에 의해 예인되는 북한 목선. [사진 통일부]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주민 2명을 동료 선원 16명의 살해 용의자로 판단해 강제송